[경제뉴스] 중국양회 - 주요 경제정책과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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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목) 개막했던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11일(목) 폐막하였습니다.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로 중국의 향후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기대되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경제뉴스] 중국양회 - 양회일정과 관전 포인트

우선, 이번 양회를 2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위기관리'와'국내적 안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내수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자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 양회 전경(출처: 연합뉴스)

 

#주요 사항

지난 포스팅에서 관전 포인트로 제시했었던 2가지 정책을 우선 리뷰 하자면,

 

1. 쌍순환 전략: 덩샤오핑 시대의 '국제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대순환(내수 중심의 성장과 시장 대개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소재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농업부문, 석탄 산업의 구조 전환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뷰사항]

2020년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존 수출 전략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기존 덩샤오핑 시대의 '국제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발전)' 모델에서 '국내대순환(내수 중심의 시장과 시장 대개방)'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기술 자립을 통한 내수와 서비스 확대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였습니다.

 

'쌍순환' 전략 구축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고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분야 R&D 지출을 매년 7%이상 늘려 기술자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R&D 지출은 2조 7000억 위안(약 471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10.6% 가량 증가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 목표 개요의 11가지 과제 중 1순위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아래의 8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8대 전략 산업]

1) 희토류 등 신소재

2) 로봇 공학

3) 항공기 엔진

4) 신에너지차 및 스마트카

5) 농업 기계

6) 고속철, 대형 LNG 운반선, C919 대형 여객기 등 중대 기술 장비

7)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8) 베이더우(北斗)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아울러, 2035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로는 아래와 같은 7대 첨단 과학기술 영역 연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7대 첨단 과학기술]

1) 인공지능

2) 양자컴퓨팅

3) 반도체

4) 뇌과학

5)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6) 우주심해탐사

7)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2. 3대 개혁정책: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아제한 전면 폐지', 불균형 축소를 위한 '지역 균형개발과 신도시화', 친환경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실제 중국의 인구 수를 곧 인도가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리뷰사항]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쌍순환 정책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는 가지고 가는 듯 합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생산효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고령화 인구는 2억 6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실버 산업에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장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수요 때문에 이 광대한 시장은 외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회를 창조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시장이 개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회에서의 친환경 패러다임은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로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개발을 통한 탄소 감축을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에서는 2021년 중국 태양광, 풍력 신규 발전 규모가 약 500~600GW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아 시장 관계자의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원전 개발의 경우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기존 51GW에서 70GW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되어 중국이 풍력, 태양력 보다는 원전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약

아래는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모보고의 요약입니다.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리커창 총리(출처: 신화망)

1. 작년 사업 회고
- 코로나19 방역 중대한 전략적 성과 이룩
-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제 플러스 성장 달성
-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
- 시장주체 비용 절감액 2조 6천억 위안(약 451조 1500억원) 이상
- 도시 신규 취업자 1186만 명
- 농촌 빈곤인구 551만 명 및 52개 빈곤현 전부 빈곤 탈출
- 국내 코로나19 방역 취약 고리 아직 남아 있음, 경제 회복 기초 아직 충실하지 않음

2. 제14차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 경제 운영 합리적 구간 유지
- 상주인구 도시화율 65%로 상향
- 기대수명 1년 증가
-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에서 통제

- 기본양로보험 가입률 95%로 상향

3. 올해 주요 목표
- 경제성장률 6% 이상
-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안팎
- GDP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3% 정도 낮춤
- 식량 생산량 1조 3000억 근(6억 5000만 톤) 이상 유지

4. 올해 중점 사업
- 재정: 연간 재정적자율 3.2% 정도 편성
- 감세: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최저한 월 매출액 10만위안→15만위안 상향
- 비용 인하: 중소기업 광대역과 전용회선 사용 요금 평균 10% 추가 인하
- 소비: 자동차·가전 등 소비 안정적 증가
- 혁신: 각고의 노력으로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 실현
- 농촌진흥: 빈곤탈출 성과를 잘 다지고 확대하는 것과 농촌 진흥의 효과적 연계
- 개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한 발효와 시행, 중국-EU 투자협정 서명 추진
- 환경보호: 북부지역 청정 난방율 70%로 끌어올림
- 교육: 교육 공평 추진 가속화
- 의료보험: 주민 의료보험과 기본 공중보건서비스 경비 1인당 재정 보조금 기준 각각 30위안과 5위안 더 올림
- 주택: 대도시 주택난 해결. 장기 임대 주택 시장 규범화 발전, 임대 주택 세금 부담 경감
- 문화스포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개최에 심혈
- 홍콩·마카오·타이완: 특별행정구의 헌법과 기본법 시행 관련 제도와 메커니즘 완비

 

5. 2021년 중국 법률 제/개정 중점 분야

- 공중보건: 돌발공중보건사업대응법 제정, 국경위생검역법 등 개정

- 국가안보: 육지국경경계법 제정, 돌발사건대응법 등 개정

- 현대와 경제 시스템: 선물법, 농촌진흥촉진법 등 제정, 반독점법 등 개정

- 민생 보장: 반식품낭비법, 가정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정, 체육법, 여성권익보장법 등 개정

 

이번 양회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 대한 글로벌의 우호적이지 않은 시각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국내적 안정' 과 '위기 관리'를 주요 키워드로 이끌고 나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양회에서도 주목한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경제 키워드는 개발 방향이 뚜렷해 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저탄소 성장모델과 향후 주목받을 산업에 대해 더욱 비중을 높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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